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1. 일반적(보편적) 정의 : 법을 잘 지키는 것
공동체의 단계 : 가족 <시민사회 <국가
국가는 최상위공동체이므로 국가의 법 준수
법을 잘 지키는 자가 유덕한 사람

2. 특수적 (부분적) 정의

2.1 분배적 정의 기하학적 비례
재화나 임금 등의 분배
각자의 가치에 비례한 차등분배
비례란 공동체에 기여한 정도나 업적 등
비례적 평등

2.2 교정적 시정적 정의 산술적 비례
형사처벌
응보주의
죄와 처벌 동등하게

2.3 교환적 정의 산술적 비례
거래의 공정성
ㅇㅇ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한다 하면 ㅇ임


마르크스
필요에 따른 분배 ex 짜파게티
균등분배 아님
자본주의 붕괴 후 사회주의 후 공산사회

롤스 주의할점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어야 모두에게 이익
가상상황 : 오직 자기 이익만 고려, 타인에게 무관심
현실상황 :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분배, 타인에 관심

노직 핵심
공정하면 불평등 심화되어도 상관없다
국가가 교정을 위한 재분배 하는것 찬성
예를 들어 원래 소유권자에게 돌려주는것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노동이다